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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해충성 곤충 방제 근거 마련: 특정 곤충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시 내 대규모 출몰로 인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방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정신적 고통 유발 곤충에 대한 대응: 러브버그와 같은 비위해성 곤충이 시각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지자체의 방역 및 예산 집행의 법적 명확성: 비해충성 곤충에 대한 방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방역 및 예산 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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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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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