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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결핵,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됩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맡게 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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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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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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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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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