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업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독업 양도 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소독업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돕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백종헌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