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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제1항).

2. 유급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관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제41조의2제2항).

3. 유급휴가의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되, 법 시행령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함(제41조의2제5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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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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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