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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보상 결정이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하며,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한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상 청구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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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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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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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