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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도 국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질병환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없도록 합니다.

3.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긴 기간동안 진료비와 간병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정해진 인과성 인정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질병 등의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인과성 여부에 따른 보상청구와 법적 분쟁 시 질병관리청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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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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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김학용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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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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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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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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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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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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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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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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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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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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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