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결정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될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의학적 판단을 위한 추가 진단, 검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2. 보상 결정이 이루어진 후 통보 절차 또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법령은 명확하게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예방접종 피해 보상 청구인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처리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있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지연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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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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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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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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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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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

박성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