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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는 제한을 해제합니다.

2. 법안은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 제한, 영업 중지 등의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집회 제한이나 영업 중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행정행위의 하자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의 감염병 상황을 반영하여 법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업체에게 보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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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11인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희국 박덕흠 송석준 윤영석 이명수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공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7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25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25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접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외 168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1인

공포

최연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2020-09-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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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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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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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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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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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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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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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

박성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