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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치료의약품 및 장비 등의 공급 우선순위를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정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등).

2.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예방·치료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미리 비축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 변).

3.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약품 및 장비 등의 공급 분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 등).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치료의약품 및 장비 등의 공급 우선순위를 특별재난지역에 주어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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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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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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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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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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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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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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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