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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지원 및 우선공급: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의 긴급지원,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의료인프라 강화와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요청: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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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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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