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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 제한 및 금지를 받은 민간 사업장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2. 코로나 19와 같은 장기간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손실을 겪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존 법률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민간 사업장을 감염병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민간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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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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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이용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