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신현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2. 신속히 개발된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임상 시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성 증명이 어렵더라도 진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합니다.

3. 심각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사용된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해,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과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진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보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2-09-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