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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

-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명시:

- 교원의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합니다.

3. 행정업무 경감:

-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법적으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구조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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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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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