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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여, 학교 교육 과정 운영과 학습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제한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변경하였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관련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3.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돕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인권과 교육 현장의 필요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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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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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