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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용 도서의 정의 명확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와 지도서로 규정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과용 도서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디지털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습 편의를 위해 디지털 형식의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의 정보보호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교육 자료의 활용을 장려하면서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의 자율성 보장: 학교는 디지털 교육 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사용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디지털 교육 자료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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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1인

김문수 송재봉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6인

접수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공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공포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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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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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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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