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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왜곡 및 장애학생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법률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애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장애학생들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의 현황과 교육적 목표 달성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며 학교 교육의 책무성 검증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진로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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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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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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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