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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해당 행위가 적정한 교육활동인지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합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과 공무원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신설 조치를 통해 교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아동 보호와 학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 적절한 절차와 조사를 통하여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이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짐에 따른 교사의 불명예와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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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4인

김용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홍걸 문정복 민형배 송옥주 송재호 유기홍 윤재갑 이병훈 정성호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6인

접수

백승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1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공포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공포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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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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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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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