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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이용권을 통한 수업료 납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의 보장: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대안교육을 원하더라도 수업료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학교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3.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무상교육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이용권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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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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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