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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관리 체계 마련]: 기존에는 주민등록 정보에만 의존하여 취학 대상자를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을 직접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입학 안내 의무화]: 주민등록이 없어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지자체가 학교 입학 절차와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보편적 교육 기회의 보장]: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취학 통지의 대상을 외국 국적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 아동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의 안내 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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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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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