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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경우, 해당 교원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서 금전적 및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3. 교권 침해 문제의 원천적 방지와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 및 소송 사례 누적 문제에 대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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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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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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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