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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학교는 이제 예산, 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 공식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립 및 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적합한 시스템 환경을 마련하여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는 대안학교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대안학교의 운영 투명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안학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예산 및 회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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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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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