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특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회 요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변경사항: 이 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하고 투명한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