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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불법으로 학교처럼 운영하며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이 폐쇄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미리 알리는 방법과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습 기회와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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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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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