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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 명확한 법령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던 학부모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학교 협력을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안 제18조의6)을 신설하였습니다.

3.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 법적 근거가 부재해 발생했던 학부모 지원 정책의 예산 확보 어려움과 지역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안정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학교와 존중·협력하는 교육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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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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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