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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추가 학습을 제공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요.
이런 교육을 정당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하나 더 두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 있는 생활지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스마트기기 제한에 이어 학습지원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교원의 기초학력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제 교육이 법안의 요건에 맞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져요.

주요 내용

학습지원교육 보호: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학습지원교육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포함해요.
아동복지법 적용 예외 확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범위를 넓히려 해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 교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추가 교육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완화: 정당한 학습지원교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교육활동의 정당성 전제: 모든 추가 학습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이어야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일정한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조문에는 학생생활지도,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기초학력이 부족해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오인을 줄여 교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은 교원의 정당한 행위 가운데 네 가지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학습지원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1) 정당한 교육활동의 현재 범위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의6은 학생생활지도,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을 정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관련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 구조예요.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행위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 조항이에요.
다만 현재 조문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정규수업 외 학습지원교육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2) 학습지원교육 예외 추가

제안안은 제20조의6에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실시하는 학습지원교육을 추가하려 해요. 이 교육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수업 외 보충교육을 제공하는 교원이 아동학대 오인을 우려해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법안의 보호 대상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정당한 학습지원교육이므로, 학생의 성장·발달과 무관한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적용에서는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됐는지, 정규수업 외 교육인지, 교육 목적과 방법이 정당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습지원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학습지원대상학생: 정규수업 외 학습지원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요.
학생의 보호자: 자녀의 추가 학습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커져요.
교원: 정당한 학습지원교육을 수행할 때 아동학대 오인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교의 장: 학습지원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법안의 취지에 맞는지 관리하고, 교육활동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해요.
아동보호 관련 기관: 학습지원교육과 아동학대행위를 구분할 때 개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기준과 학습지원교육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규수업 외 시간이라는 요건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교육 목적과 방법이 정당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록과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학생에게 부당한 압박이나 과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균형을 갖추는지가 중요해요.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 내용에 대해 알리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통·확인 절차가 마련되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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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1인

김대식 김민전 김용태 박수영 박충권 서지영 신동욱 이양수 조경태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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