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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등교와 원격수업의 차이로 인한 학년별 차등 수업일수 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합니다.

2. 해외에서 이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인정되는 실정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교육도 글로벌화에 맞춰 발전하도록 합니다.

3. 수업인정에 관련된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글로벌화에 맞춰 발전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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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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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