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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에 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에게 학생 배치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5명에서 40명까지 다양하며, 이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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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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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