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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2. 문제 인식: 교원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학생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 법안의 변경 사항: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학생 보호와 교육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건강 상태로 인한 교육 및 학생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교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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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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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강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