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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합니다.

2. 최근 일어난 학교에서의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학교 내에서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환경에서의 학생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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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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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