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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포함시킴.

2. 예산 지원 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하여 학적을 유지한 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하고 지역 및 학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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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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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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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