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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현행법에서 사용되던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2. 밀집 완화 대책: 특정 지역의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다문화 인식 개선: 법률의 변경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내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조화로운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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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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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