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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교육감이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학교마다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과밀학급에 대한 법령상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초과한 학교의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시책을 마련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국힘) 등 8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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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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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김병욱(국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