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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대한 규정이 없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행위로 인식되게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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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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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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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