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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 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매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여, 학급 규모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2.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학급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된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교육 여건을 반영한 적정 학급 규모를 설정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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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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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