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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의무: 보호자가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량 함양을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실태조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등이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3.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운영이 불안정했던 '전국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18조의8 신설)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자가 교육 주체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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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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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김준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