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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학교 운영현황 파악 및 보고: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 재정 지원 내용, 교육효과 등에 대한 파악과 보고를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정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육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자율학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3.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통제: 자율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통제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효과를 이루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통제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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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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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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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