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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종이 사용 허용 확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만 사용되던 재생종이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과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재생종이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합니다.

2. 환경 인증 종이 의무화: 모든 학교 교과서는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을 받은 종이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촉진과 녹색 제품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 자료에 친환경적인 종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부터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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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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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