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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화하여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시 1,500미터 이내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환경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1,500미터를 초과해서 통학해야 하는 초·중등학생들을 위해 교육감이 통학차량 운영 또는 통학비 지원 등의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별 학생 수와 학교 분포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한 통학 환경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통학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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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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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