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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평준화 지역의 전학 조치 강화: 현재 평준화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 분리 조치가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교육감의 배정 권한 확대: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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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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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