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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포함: 현행법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육공무직원 17만 3,877명을 학교 직원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교육공무직원이 수행하는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교육 발전 및 학생 성장 도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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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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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