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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특수학교의 수가 부족해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존 제도상 신규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따라 기존 학교에 특수학교를 함께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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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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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