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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학급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도 학교 안에서 관련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기존에 운영되던 직업교육 위탁과정이 법적 근거를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특별학급이 모든 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감이 학교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직업교육 특별학급 설치 근거: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일반고 학생의 진로 선택 확대: 직업계고가 아닌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요.
위탁교육의 법적 기반 보완: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등에서 운영해 온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이 학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요.
학교별 운영 가능성 확보: 지역과 학교의 교육 수요에 따라 특별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대학 진학만이 아니라 직업교육과 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해 왔고, 직업계고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서도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일부 교육청과 학교가 관련 학급을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감이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직업교육 특별학급 설치 근거 신설

제안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제53조의2를 새로 만들어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이번 evidence에서는 제53조의2의 현재 시행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법률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교육감이 지역의 산업 환경과 학생 수요를 고려해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특별학급은 일반고의 정규 교육과정과 다른 직업교육을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설치 절차, 교육 대상, 수업 장소와 시간, 졸업과 학점 인정 방식은 법안의 세부 내용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일반고 학생의 진로 선택 확대

발의안은 직업계고에 진학하지 않은 일반고 학생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지를 넓히려 해요. 학생이 개인적 필요와 소질,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학교 교육과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일반고에 다니면서도 특정 직업 분야의 기초 지식과 실무 교육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학생이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 사이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다만 학생이 원하는 분야의 교육기관과 교원이 충분한지, 학교 수업과 직업교육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실제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가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일반고 학생: 직업계고로 전학하거나 진학하지 않아도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 진학 중심의 선택 외에 직업교육을 포함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교육감과 시도교육청: 특별학급을 설치할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할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고등학교: 학교 안에 특별학급을 운영하거나 외부 직업교육 기관과 교육과정을 연계해야 할 수 있어요.
직업교육 기관과 지역 산업체: 일반고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과 현장 연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교육감의 설치 권한이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지역별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특별학급의 교육과정이 일반고 학사 일정, 졸업 요건, 평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해져야 해요.
위탁교육 기관의 교육 품질과 안전 관리, 교원과 시설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evidence에는 별도의 비용 추계가 없어, 학급 설치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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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2인

권향엽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박용갑 박지원 박지혜 백승아 송재봉 이광희 이용우 최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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