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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 전학, 휴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2.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장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함.

3.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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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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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7인

14

강민정 김경만 문진석 박재호 양기대 오영환 윤건영 이탄희 임호선 정청래 진성준 한정애

허

영

1

2

김남국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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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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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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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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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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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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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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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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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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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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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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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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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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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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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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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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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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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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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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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등10인

공포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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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