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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행정실 조직화: 현재 유ㆍ초ㆍ중ㆍ고 각급 학교의 행정실은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초ㆍ중ㆍ고 행정실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법률안은 학교 행정실을 통해 행해지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직의 체계화와 역할 분담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치주의 강화: 현재 행정실의 설치와 운영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법률안은 학교 행정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 행정실의 조직화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법치주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행정실의 운영을 정규화함으로써 학교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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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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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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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