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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나 링크가 없도록 관리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시합니다.

2. 원격수업, 현장실습, 학교 웹사이트를 통한 학습 활동 등이 교육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들을 책임지고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합니다.

3.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전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짐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정보의 노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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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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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