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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의 의무 규정 강화:

-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보호자 교육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를 지원하여,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며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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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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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