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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 환경의 변화 대응: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교육과정 내 미디어 교육 강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분석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23조제3항)하였습니다.

3.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함양: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이 넘쳐나는 미디어 정보 속에서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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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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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