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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학생들의 실제 점수인 '원점수'만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2. 상대적인 성적 평가를 나타내는 '표준점수',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표기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런 개정을 통해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문적 성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상대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에 몰입하는 대신, 자신의 학습을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받아 공교육의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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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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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