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언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독촉: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해야 합니다.

2. 소재 파악 및 경찰 조사 의뢰: 독촉 후에도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아동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고 의무: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 독촉이나 경찰 조사 의뢰를 한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인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취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