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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채용 절차 중단]: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의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강사 등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징계 없이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학교나 학원에 재취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 강사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범죄나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인력이 학교 현장에 채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육 인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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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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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